성범죄에 대한 개요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이해
1. 성범죄 개요 범죄 유형 법적 정의 처벌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적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례법에 따른 처벌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 등: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통해 범인이 강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다양한 경우의 처벌 규정 성범죄 유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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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01:40